최근 경남·경북·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불길이 급속도로 번졌고, 수천 명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 산불로 26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되고, 2만 3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재민 구호, 주택 복구,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세요!
📌 아래 자료는 2025년 3월 17일 오전 10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자료 근거입니다.
📌 지원 내용의 계속 업데이트 되는 상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주민과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지원 주요 내용
✅ 주택·시설 피해 복구 지원 (주택 개·보수, 철거비 지원)
✅ 이재민 구호 (임시 주거시설 제공, 생필품 및 재난지원금 지급)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 사업자 지원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 금융 지원 (저금리 대출, 대출 상환 유예, 신용보증 확대)
📍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
- 경남: 산청군, 하동군
- 경북: 의성군
- 울산: 울주군
🏠 주택 피해 복구 지원
🔹 1. 전파·반파된 주택 복구 비용 지원
산불로 인해 집을 잃었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주택 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전파·반파 외에도 부분적으로 손상된 주택도 보수비가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 전파된 주택: 최대 1억 원(재건축 비용 일부 포함)
✅ 반파된 주택: 최대 5천만 원(수리비 지원)
✅ 일부 피해 주택: 최대 2천만 원(보수비 지원)
📍 지원 절차
1️⃣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2️⃣ 피해 조사 후 지원금 확정
3️⃣ 지원금 지급 및 복구 진행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긴급 생계 지원 및 이재민 구호
🔹 2. 임시 거주 시설 제공 및 생필품 지원
갑작스러운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됩니다.
현재 체육관, 마을회관, 공공임대주택 등이 긴급 제공되고 있으며,
이재민들에게는 식사와 생필품도 함께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 임시 주거시설 제공 (공공 임대주택, 체육관 등)
✅ 긴급 생필품 및 의약품 지급
✅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
🔹 3.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유예
산불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 지원 내용
✅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3월 31일 → 6월 30일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최대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 체납 세금 압류·매각 유예: 최대 2년간 유예 가능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금융 지원: 저리 대출 및 대출 상환 유예
🔹 4.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금융 지원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자금 지원
✅ 대출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 신용보증 확대 및 긴급 자금 지원
📍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신용보증기금 또는 은행 영업점 방문
🚨 산불 예방, 국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부주의’로 인한 실화였습니다.
정부는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할 방침입니다.
✅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 흡연 후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 등산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금지
불씨 하나가 수천 헥타르의 산림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실천을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 결론: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번 산불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수 확인!
🔹 주택·생계 지원 → 주민센터 및 지자체 방문 신청
🔹 세금 유예 및 감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긴급 금융 지원 →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 영업점 문의
필요한 지원을 꼭 신청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국세청 공식 발표 (www.nts.go.kr)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www.safekorea.go.kr)